인구 감소 시대에 110만 인구 설정, 가능한가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윤정재 연구원 (사진=설윤숙  인턴기자)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윤정재 연구원 (사진=설윤숙  인턴기자) 

‘15분 도시는 일상생활권 내에서 근거리로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서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점, 학교, 문화체육 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도시 구상을 목표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40 제주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해 최선의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자 ‘2040 제주도 도시 기본계획(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1124, 오전 10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오후 3,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및 공고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 수립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한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게 됐다.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제주도 전역 총 43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20년 단위 장기계획이다.

윤정재 국토연구원의 도시기본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9개의 부문별 계획, 실행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되는 활력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사람, 자연, 경제사회, 균형발전 등 4개 분야로 목표를 설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 지표는 상주인구 80만에 주간활동인구를 20(30)으로 설정해 총 100(110) 생활인구를 지표로 계획안을 설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간활동인구의 30만은 환경, 폐기물처리, 교통처리의 수용한계치로서 유동인구를 설정한 값이다.

기본계획안은 3광역중심(제주 동부, 서부, 서귀포 도심), 2권역중심(성산읍, 대정읍), 14지역중심(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남원읍, 안덕면, 표선면, 도두동, 삼양동, 중문동, 대륜동)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했다.

성장주축과 부축, 관광휴양축의 '도시발전축', 순환측, 남북간선축, 성장중간거점간 연결축의 '교통축', 8대 산림녹지축, 11대 수변보전축, 해양보전축의 '보전축'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기본 골격안을 구상했다.

적정인구규모를 고려해 도시 위계를 나누어 각각에 맞는 도시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5대 권역생활권으로 나눈다. ‘제주시 동부 생활권’, ‘제주시 서부 생활권’, ‘서귀포시 도심 생활권’, ‘동부 생활권’, ‘서부 생활권등이다. 생활 SOC 시설을 읍면지역과 구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엔(n)분 생활권을 만들며, 생활권별 인구배분 비율을 2040년 제주 대 서귀포, 서부 지역을 4951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지를 용도별로 나누어 시가화 용지 / 시가화 예정용지 / 보전 용지로 구분해 배분하고, 용어교육도시와 제2공항 및 스마트 혁신도시를 조성해 도시지역은 편입한다는 구상이다.

권역중심의 컴팩트 시티 구성 및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발고도 200m를 기준으로 이용영역, 중간영역, 보전영역으로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교통물류 등 기반시설계획’, 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과 환경친화적 개발 등 환경 및 보전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과 유원지 등의 공원 및 녹지계획등의 세부계획안도 구상했다.

윤정재 연구원이 기본계획안의 전반적 내용 발표 후, 전문가 토론과 도민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제2공항 반대 단체가 공청회 시작 전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설윤숙 인턴기자) 
제2공항 반대 단체가 공청회 시작 전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설윤숙 인턴기자) 

이날 공청회 현장에는 제주 제2공항 찬반 단체가 참석해 신경전을 벌였다. 기본계획안의 제2공항 및 스마트 혁신도시는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섰을 경우를 가정한 계획으로 이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제2공항 사업을 두고 20년 단위 장기계획안을 구성한 데 대한 반발의 목소리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김정문화회관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피켓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와 피켓을 들었다. 이에, 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의 저지 목소리가 있었으나, 전문가 토론에서 좌장으로 나선 민기 제주대 교수가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니 만큼 시간 내에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다며 중재에 나서 공청회는 계속 진행됐다.

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중산간 지역 토지방안에 대해서 해발 200미터의 기준 근거에 대한 질문과 해발 200미터와 300미터 사이의 구간 세분화를 통한 개인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유동인구의 정확한 산출”, “면적도 인구 비례도 기준이 아닌 5개 제주 권역 지역에 대한 권역 구분 검토”, “동부지역의 제2공항, 비자림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행 방안부터 해결”, “성산읍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준등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연구용역 책임자인 윤 부연구위원은 2공항 같은 경우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스마트핵심도시도 법정계획으로서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계획안 틀 안에 넣었다고 보면 된다표현이 미흡하거나, 단서조항을 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고려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민기 제주대 교수는 도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도 도청에 제안해달라도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의견들을 개진해나가며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출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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